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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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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도255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(업무상횡령방조)·뇌물수수][공1996.10.15.(20),306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수수
   법원보관금취급규칙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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